국회 대정부 질문, 여야 ‘초이 노믹스’ 공방_포커 라베 책_krvip

오늘 국회 경제 분야 대정부 질문에서는 박근혜 정부의 재정 확장 정책, 이른바 '초이노믹스'를 둘러싸고 여야 간 공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새누리당 나성린 의원은 우리 경제가 위기 상황에 있다며, 저금리 정책과 확대 재정 금융 정책 등이 불가피하다는 점을 경제 전문가들이 인정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서상기 의원도 지금 경제는 전쟁에 준하는 위기 상황이라며, 유일한 돌파구는 미래 성장동력 산업 등 연구 개발 예산을 획기적으로 확대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반면 새정치민주연합 윤호중 의원은 박근혜 정부 5년 동안 국가 부채가 우려할 수준으로 늘 것으로 보이고, OECD 주요 국가 중에 우리나라의 가계 부채 증가율도 가장 높다고 지적했습니다.

유대운 의원은 담뱃값과 주민세, 자동차세 인상 등을 거론하며, 정부가 재정을 확충하기 위해 서민 부담을 늘리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최경환 경제 부총리는 이에 대해 당장은 재정 수지가 악화되겠지만, 세수 확대 등을 통해 중장기적으로는 건전성을 확보하겠다고 답했습니다.

이밖에 이명박 정부 시절 지식경제부 장관을 지낸 최경환 부총리가 해외 자원 개발 실패에 대한 책임이 있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